법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4누569 판결
[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8.1.(997),2621]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|